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경제” vs “환경” 논쟁 거셀 듯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설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진 지시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8월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2개월 뒤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 건설을 지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 등을 허가는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원 20명 중 절반이 정부 관료다. 민간 위원 한두 명만 찬성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구조였다.

◇어떤 사업인가=오색케이블카의 노선은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대청봉과 가까운 ‘끝청’을 잇는 길이 3.5㎞ 구간이다. 끝청은 중청봉과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다. 상·하부 정류장을 비롯해 중간지주 6개와 안전지주 3개를 설치한다. 지주 사이를 로프로 연결해 케이블카를 걸고 주행하는 단선식 운행 방식이다. 탑승 인원은 시간당 825명으로 추산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인허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내년 3월 착공해 2017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 평창올림픽’ 특수를 설악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생산유발효과 1077억원, 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산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2·2013년 환경파괴를 이유로 ‘퇴짜’를 맞았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다.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2013년 오색∼관모능선 구간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1차 때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부 지역이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로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아고산대는 고산대보다 약간 낮은 산악지대로 해발 1500∼2500ｍ에 형성된다. 2차 때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짜여진 각본”=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승인’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자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반발했다. 앞선 두 차례에서 부결시킨 사안인데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허가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을 분석해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운영비를 줄이고 수익을 과다하게 책정해 경제성을 높였다는 지적이었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봤다. 사업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산양이 출몰하는 곳이다.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자연공원케이블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단선식은 강풍에 취약해 탈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공사비와 유지비에 염두에 둬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 없다. 보완 가능하다.”=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친환경 건설 기법과 운영으로 환경파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공사 추진으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분석으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풍에 탈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단선식이나 이선식 모두 기계적으로 초속 19~25m의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되며 실제 운영할 때는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악산은 험준한 산이다.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젊은 등산객뿐 아니라 장애인·노약자 등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등산로가 분산되므로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온라인편집=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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