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협상과정서 살라미 전술로 실리 확보 나설 것”

앞으로 북한이 추가 남북 협상 과정에서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온라인 시리즈 '8·25 남북 합의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남북 협상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협상 과정은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살라미 전술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술 방식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북한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치밀한 사전계획 및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군사적 시위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정권의 대남 강경모드를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김정은에 직보 체제를 갖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지뢰 도발을 부인했고 남북 협상 테이블에 북한 군부 실권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도발은 김정은의 직접적 지휘 하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해서는 "남북한 수뇌부의 의견이 비교적 신속히 절충점을 찾았다"며 한국 정부의 원칙을 견지하는 협상태도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한미 대응체제를 이유로 꼽았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전개될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활성화와 연계해 재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5·24조치는 북한의 명시적 사과가 있을 경우 전면해제 선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태도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8·25 합의를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의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합의를 통해 형성된 대북 통일정책의 모멘텀을 실질적인 통일기반 구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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