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카지노 꼼수 들통… 중국인에 11억 지급 않았다가 패소

호텔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기도박을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소송에서 져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 려모(50)씨 등 2명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려씨 등은 지난해 5월 9∼11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해 11억원을 땄다.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체 조사를 한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이 게임 도중 내부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거액의 베팅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인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중국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카지노 측을 상대로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자신들이 딴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중국인들과 카지노 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하지만 사기도박 공모의혹을 받던 내부직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지노의 강요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로 카지노 측은 사기도박 주장을 하면서도 직원과 중국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직원이 중국인들에게 카드 순서 정도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없이 거액을 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게임 도중 딜러가 4번이나 교체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카지노 측이 중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카지노 업체가 중국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직원을 회유해 사기도박이라며 허위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제주 카지노 업계는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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