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임종 가까운 중환자 싣고가다 신호위반해 사고났다면 형사책임

사설 구급차 운전사가 임종을 위해 집으로 가는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판사)은 구급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운송하던 심근경색 환자는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려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전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며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한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다.

전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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