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종섭, 장관직 내려놓지 않으면 탄핵 받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의 선거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선거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탄핵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수위를 높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건배사의) 위법성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의 주무장관인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을 일이다. (정 장관은) 스스로 직을 안 내려놓으면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 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129석이기 때문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언제든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이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의결은 어렵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여공세의 성격이 짙어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까지 이르렀던 사안을 상기시키며 정 장관 탄핵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문희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잘했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다"면서 "이런 장관을 그냥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정 장관을 해임하거나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장관의 발언은 심판이 어느 한 쪽 편을 들겠다고 한 것으로 커밍아웃 중 가장 추악한 커밍아웃"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승이라고 장관이 구호를 외쳤다는 것은 의도 여부를 떠나서 크게 잘못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문제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조였다.

문 대표는 최 경제부총리를 겨냥,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정책도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라면서 "경제성장률을 갖고 총선에서 여당에 도움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상황에서도 오직 선거용 정책을 생각하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도 "거품 경제를 일으키고 경제를 망쳐서 총선 승리하겠다는 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서민과 청년층을 희생 삼아 총선 승리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 장관과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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