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24해제, 유일한 문 아냐”…문재인, 즉각해제 주장과 상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5·24 조치'의 해제 문제에 대해 종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정부가 5·24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사태 사과를 내걸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오히려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로 작용한다며 즉각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여야 양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으로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문제는 개별적 승인에 의해 이뤄진 바 있다"며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해야만 모든 문제가 열릴 것이라는 식으로 너무 매이지 않는 것이 이번에 남북 간 열린 기회를 살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24 조치만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열쇠이거나 유일한 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의원 워크숍 발제문에서 "5·24 조치 해제를 당장 할 수 없다면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사과 등 정치적 문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협상하더라도 당장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철도연결처럼 국제협력이 필요한 부분, 인도적 지원 확대 및 기존 경제교류 복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 부원장은 문 대표의 경제통일론 구상에 깊숙이 관여한 '브레인'으로 통하고 있어 그의 발언이 문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문 대표 측은 "5·24 조치의 즉각 해제가 당위론적으로 맞다"며 "그러나 정부 태도로 볼 때 즉각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 원내대표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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