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주저는 中 신경 건드릴까 우려때문” 미국 전문가 평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8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9·19공동성명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성공률을 낮추어 줌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려는 한국의 기본적 주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굴복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강압적 전략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에만 통한다는 점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미가 이에 대응해 방어책을 강구하게 됐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증대되는 북 위협을 고려할 대 자국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리송할 따름"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중국 고위급 관리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클링너 연구원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동국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안보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반대론자들을 의식해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는 사드가 한국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그려내야 하는 억제전략의 큰 그림에서 한 조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도 동맹관리 차원에서 사드가 의미하는 바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유사시 지원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과 한국안보의 왜소화, 고립화, 주변부화 추세를 역류시켜 동북아의 강소국으로서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목표에 유념해 한중관계 관리에 우선해 한미동맹의 신뢰성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는 이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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