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기국회를 4生국회로”-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살리기·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단순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수권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단 8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기조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워크숍에서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生) 국회'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물론,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이라고 원내지도부는 소개했다.

애초 실무단계에서는 '사생결단 국회', '사즉생 국회'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제안한 '사생국회'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우선 '안정민생'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주화 시즌 2'에 담긴 법안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상생' 분야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통일·안보 분야에서도 야당이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다. 5·24조치 해제 촉구와 인도적 지원 재개 및 확대 등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 세월호-메르스 후속대책, 사법부의 공안탄압 저지 등을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의 경우 추석을 중간에 끼고 이뤄지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추석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감 후에는 우수 의원은 물론 '팀플레이'를 독려하기 위해 상임위별 평가를 거쳐 우수 상임위 표창을 하기로 하는 등 동기부여에도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 크게 벌린 일이 없다.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역설적으로 야당에 어려운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익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언론과 사정기관을 길들이는 등 장기집권 토대 쌓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과 진보진영의 총체적 위기다. 전투에 임하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에만 관심을 둔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구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치"라면서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승리하는 국감을 만들어야만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