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모든 시도 실패했다”...새로운 해법 모색 필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 채택 10주년을 앞둔 가운데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28일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공동으로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9·19공동성명 10주년 학술회의를 연 것.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6자회담과 병행해 북한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남북미중)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심지어 이제 한국, 미국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도구를 활용해 포괄적이고 통합된 대전략을 세우라는 격언은 치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쉽게 말해 '도구 상자에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는 나라'라는 미신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EU(유럽연합), UN 모두 북한에 이란보다 더 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효과적인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이용하겠다는 결단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카라피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결과, 아랍 속담의 '낙타의 코'(낙타가 천막으로 코를 들이대면 머지않아 몸이 따라 들어온다는 뜻)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 이전까지는 '용납불가'로 선언됐던 활동들에 대해 국제적 승인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합의가 과거 연이은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했던 이란의 핵 역량을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하고 "대북 핵협상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들면서 현재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약화된 규제 조건을 요구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자회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이상,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6자-4자회담 병행추진'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동결 선언후 6자회담 재개'→'6자회담 재개후 북한의 핵동결 확인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시작'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압박과 대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투트랙을 더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담론을 개발하면서 주변국과 압박과 대북 지원의 패키지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현재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대남전략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해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