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달인?’ 대법관 후보자...이기택, 장.차남 명의 주식투자, 아파트 투기 의혹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이 후보자의 재산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눈박이 대법원…순혈주의로 역량 약화" =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추천 및 임명 절차의 개선을 주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런 우려에 동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대법관 절대 다수가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법관 출신이라는 사실을 언급, "외눈박이 대법원, 순혈주의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후보자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다양성 원칙에 저촉되는 대법관 임명에 따라 쌍용차 해고무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등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 문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10명 중 6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심히 부당한 지명"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용남 의원이 "대법관 구성 다양성 문제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다소 엉뚱한 대법원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는 데 대해 순혈주의가 최고법원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다른 대법관과 비슷한 출신의 이회창 전 대법관이 다양한 소수의견을 남겼다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노력으로 이회창 전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아파트 거래 의혹 '도마 위' =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여년 전부터 미성년이던 장·차남 명의로 주식투자와 지방채 거래를 해왔다며 편법적인 상속 의혹 등 재산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4년 만 5세이던 장남 명의로 1천8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1998년에는 만 9세, 만 4세이던 장·차남 명의로 총 6천600만원 상당의 지방채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집을 사면서 전부 팔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9년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재건축 완료 직후인 1998년 매도한 것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과 함께, 이후 타워팰리스 매입시 부친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아파트는 당시 유일한 집이었던 만큼 차익을 노린 게 아니었으며 타워팰리스 매입시 증여받은 돈은 없다"고 반박했다.

◇野 "한명숙 판결, 공판중심주의 무시" = 청문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도 거론됐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공판중심주의가 대원칙인데,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을 우선시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도 "소수의견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검찰 진술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판결하니까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관예우,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사법시험 존치 등 현안 및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특혜논란 주식거래에 "후회, 송구" =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 등 신상의혹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고, 정치적 현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입장에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 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사시 존치론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으나, 이날은 "경제적 약자층의 법조계 진출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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