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금강산 관광을 안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들이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의 27일 통일부 현안보고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지난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에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5·24 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이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번 합의를 토대로 신뢰가 쌓일 경우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남북간 교류를 제한하는 5·24 조치와 이번에 남북 고위당국자 간의 협상과 서로 상충되는데 이번에 해결되는 것이냐"면서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도 있다"면서 "이번에 가시적 성과를 얻은 부분이 지속되려면 5·24조치에 대한 명백한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까지 거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전선에서 도발의 재발 방지를 한다고 약속했다면, 금강산 관광에서는 수익이 생기는데 왜 안전장치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안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깨졌다"면서 "이번에도 합의문에는 없지만 전단 살포를 누가 하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5·24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 교류에 응해 온다면 산림, 인도적 협력 부분부터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4일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뒤 "(목함지뢰라는 것은) 국방부가 5일 오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 시점에 통일부도 관련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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