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은 박근혜정권서 경제민주화 단어 실종된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경제관련 개혁경쟁에 맞불을 놨다.

'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건 재벌개혁특위(재벌특위)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특위)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동특위는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해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벌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2년 전 8월 2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회동한 날이자 박근혜정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날"이라며 국회 내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식 의원은 "재벌개혁은 재벌죽이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홍종학 의원은 "재벌개혁은 살고자 하는 민생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특위는 ▲소유구조 개혁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혁 ▲일감몰아주기 등 행태 개혁 ▲사면·조세감면 등 특혜 개혁을 4가지 개혁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분과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특위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관으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경제실정을 성토하는 등 남북 간 긴장고조로 초당적 차원에서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작업도 재개했다.

강철규 공동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1년만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하고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고 지적했고, 정세균 공동위원장도 "현정부 하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일로에 있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세 주체가 모두 빚더미 위에 앉았다"고 몰아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의 야당은 시민단체처럼 행동했다. 아마추어적 행태로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며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정당, 오늘 현안을 내일로 미루는 리더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석훈 국민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새정치연합은 8년째 집권에 실패하면서 자체 정책역량이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라며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부족"이라며 소통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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