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남성 판사 출신으로 굳어지는 것도 문제”

국회가 27일 실시한 이기택(5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구성 편향 문제와 병역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 임명 된다면 대법관 14명 중 13명인 93%가 판사출신이 되고, 12명 86%가 서울대 출신, 12명 86%가 남성”이라며 “다양성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출신, 경력도 의미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법적 가치관, 인생관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재판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이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 “병역은 고도근시로 면제받았는데 뚜렷한 자료가 지금 없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재차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90년대 이후 안압관련 치료위해 지금까지 종합병원 정기검진 해왔기 때문에 안과기록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자료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혜자본 논란이 일고 있는 맥쿼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투기자본, 특혜자본,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라고 하는 맥쿼리에 투자해 이익을 2억이나 얻었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사정을 모르고 투자했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제기한 동부이촌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불법재산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상고법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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