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밖 청소년 적극적으로 찾는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이들 상당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행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비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제 막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더 많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숙려제 기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경찰청의 경우 다음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소년범을 수사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가 없으면 이들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전달할 수 없다. 정부는 이름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학교와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구체화했다. 먼저 학력 취득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멘토링 서비스와 함께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검정고시 이후에도 대학 진학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대학입시 설명회, 입시정보 및 수시입학 컨설팅을 열 계획이다.

취업 희망자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매년 6만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게 현실”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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