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재심청구 검토 지시” 與 “법질서 파괴행위”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만 외칠 것이냐"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해 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표는 다시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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