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서로 다른 발표 혼란 초래” 黃총리,‘모기 기피제’ 부처간 혼선 강하게 질타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모기 기피제를 놓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처가 벌인 안전성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허가된 200여개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모기 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근 잇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국민 체감도는 크게 높지 않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에서 4대악 척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감경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서 최근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보강하고 각급 학교에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 대책에 대해서는 "추석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이 37만명에 이르고, 매년 6만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업과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한국노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노사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해 국민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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