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전국 최악 인천시 환경민원 빈발지역 단속했더니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경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인천 서구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사범 단속을 벌여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주 등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16명을 약식 기소했다.

서구 오류동의 한 도장업체는 공장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설비를 길거리에 설치해놓고 조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오류동의 다른 도장업체는 당국의 단속에 4차례나 적발돼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3명을 고용해 계속 조업하다가 업주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대표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주변 위반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며 “이번 단속 결과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악취 감소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 민원 다발지역인 서구는 지난해 총 2998건의 환경 관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고 올해 들어서도 1173건이 제기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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