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부정적 여론 대두 "반입료 인상이 악재될 수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권과 매립지 공사 내부에서 조성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4자협의체 협상에서 2016년 매립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의 연장 사용에 동의하면서 매립지 지분을 양도받고 매립지공사를 이관받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적자가 심화하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시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교흥 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매립지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42억원, 총 2천526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며 “공사가 인천시 공기업이 되면 운영 적자 때문에 인천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현재보다 50% 인상해도 운영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쓰레기 반입량의 급격한 감소로 또다시 운영적자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여기에 매립지 주변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공사가 부담해야 할 주변 환경관리 비용도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노조도 수도권 3개 시·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지 운영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인천시에 떠넘긴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사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매립장 용량의 52.8%를 차지하는 국가적 시설”이라며 “특정 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현재 원가 이하로 책정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면 공사 적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들은 “지금도 적자 상황인 상태에서 반입수수료를 내년초에 올릴 경우 쓰레기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해 적자폭이 거칠 경우 대책이 없다”며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매립지외에도 다른 곳이 많아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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