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성·경제성 분석 부실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국가사업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양양군 보고서에 대해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부문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각적인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재무 분석에 치중하면서도 사업주체가 내게 될 법인세를 지출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 추진 지역에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선 선정 등이 이뤄졌다고 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심 대표는 "국가사업의 환경성·경제성 보고서가 모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8일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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