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초과 제품 해외직구할 때 과세운임 30% 인하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독과점 형태인 해외 특정 브랜드의 수입구조에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소비심리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급탁송화물은 대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 내리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직구를 할 때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수입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증 대상은 596개다.

또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KC(법적의무인증제도) 안전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전파인증도 대표 수입업자만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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