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후퇴 발상 중단하라” 심상정 “비례대표 의석 축소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내년 총선 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참여하는 3당 협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거나 권역별 병립형(일본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권역별 연동형(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수는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할 경우 지역구 획정과정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고,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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