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력사태 심각… “고위험·일반 재소자 분리해야”

교비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도소 내 폭력이 논란이다. 교도소 내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씨는 지난 19일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에 폭행을 당해 턱뼈와 갈비뼈를 골절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정본부가 지난해 발간한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3576건에 달했다. 전국 교도소에서 매일 10건에 이르는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재소자 간 폭행이 3344건으로 대부분이다. 232건은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행범죄다. 5년 전인 2008년(2874건)과 비교하면 24.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재소자와 일반 재소자를 구분·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도소 과밀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교도소 수용 인원은 5만4347명으로 국내 51개 교정시설 정원(4만5490명)을 훌쩍 넘겼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수는 2012년 2.94명에서 지난해 3.38명, 올해 3.5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캐나다(1명). 독일(2.1명), 일본(3.3명)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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