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북관계 돌파 통해 경제 위기 돌파 스타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인 25일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타결 소식과 함께 시작했다.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날 새벽 남북이 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내용상으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의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이 북한에 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만하면 베스트"라고 말했고 다른 참모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볼 때 이 이상은 만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이 합의대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만약 남북간 신뢰가 쌓이는 단계에까지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박 대통령이 남북간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4일 진행되는 중국 방문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대일 관계도 여유를 갖고 원칙 속에서 대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를 토대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인 이날도 별도의 관련 일정을 잡거나 내부 행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첨단 스마트 공장과 혁신적인 연구소도 낡은 노사제도를 가지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면서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그날(반환점)에는 다른 해가 떠오르나요"라면서 기존에 해오던 역점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는 초지일관의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 고위당국자간 합의에도 불구,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을 계기해 다시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 변수 관리가 후반기 주요 과제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에 발목이 잡히면서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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