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사과 필요하다” 지뢰 도발 유감 표명으로 가능성 열어놔

북한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자신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다.

제2연평해전의 경우 그해 7월 25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이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얼마 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화통지문을 전달했다.

당시 유감 표명은 북측이 전화통지문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고 유감 표현의 주체도 불분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지뢰도발 유감 표명과 관련 "시인, 사과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경우는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북측은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같은 해 12월 29일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 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힘쓸 것"이라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은 주체가 명시돼 있고 처음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남북 협상을 통해 유감 문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도발은 과거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과 제2연평해전처럼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도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식별된 것은 아니었다.

남측 일각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의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천안한 피격사건은 조작극'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5·24 조치는 ▲ 남북교역 중단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합의를 통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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