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숨통 틔운다…사업규제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뉴스테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의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1~5군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염병에 한해서만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제2군은 홍역이나 B형 간염처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나 비브리오패혈증처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또 제4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처럼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고, 제5군은 기생충에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정부는 이밖에 전기공사의 종류에 전기충격 울타리 시설, 수중조명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전역한 뒤에 해당 기밀을 보유하고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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