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경제위기...김정은-체제위기 탈피 토대 마련”

남북이 25일 무박 4일의 '마라톤협상' 끝에 군사충돌의 위기를 피하고 관계개선에 합의한 것은 남북 두 지도자들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 두 지도자들의 최측근이 참석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지도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남북이 앞으로 관계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지도자가 대리인을 앞에 두고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용상 특사의 성격을 띠고 만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북 대표단의 면면을 볼 때 "최고 지도자 의중에 가장 근접해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만남,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측근들의 만남이었다"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번 '2+2' 회담에 안보와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대표이면서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참석했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뜻이 반영된 회담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한반도 군사 충돌의 초긴장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최소한 군사 충돌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토대로 양측 모두 남북관계를 대치와 충돌에서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교수는 "두 지도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공동 인식 속에서 한발씩 양보해 결실을 거둔 미래지향적인 협상 결과"라고 봤다.

김용현 교수도 "남북이 현재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는 전환기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펼쳐질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있었다.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북 당사자가 중심축이 된다면 향후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남북 당국이 신뢰를 점점 형성하면 제3차 정상회담 개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북한 김정은 역시 이제까지의 대남정책을 바꿔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용석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는 진전이라 볼수 있지만, 핵심적인 핵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인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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