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악순환 고리 끊는 계기 마련됐다” 北 유감 표명...군사적 대치 해소

정면충돌의 치킨게임을 벌이던 남북이 '무박 4일', 장장 43시간여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에서 남북의 끈질긴 협상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22일 오후부터 25일 0시55분까지, 1~2차에 걸쳐 총 43시간10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험난' 그 자체였다.

북측이 고위급접촉 전부터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북측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온 우리 정부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은 총 6개 항의 극적 합의를 이뤘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시했다.

북측은 또 전방지역에 선포했던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제를 달아 북측이 다시 도발 등 비정상적 행태를 하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난제로 여겨졌던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도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약속하는 상생의 모습을 남북이 모처럼 연출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이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그동안 발뺌과 책임 떠넘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협상은 초점은 달랐지만 남북간 명확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타결로 이르렀다.

북측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 이른바 '최고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군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나서 장장 나흘에 걸친 지루한 줄다리기에도 자리를 박차지 않고 끝까지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도발-대화-보상'으로 이르는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다.

배수의 진을 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원칙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협상 타결 직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측이 일삼아온 도발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 국가안보실장이 재발방지를 마련했다는 언급에도 공동 보도문에는 재발방지 언급이 없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구두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북한의 유감 표명도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로, 또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주체' 의미가 다소 희석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도발에 대한 북측으로부터 '완벽한 사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북측의 지뢰도발→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북측의 포격도발→우리 군의 대응포격→북측의 전방지역 준전시상태 선포 등으로 급격히 고조됐던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성과물도 이뤄냈다.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9월 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이 당장의 군사적 충돌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3년 취임 이후 냉각국면이 계속됐던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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