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북아 외교전 주도권 잡았다” 한반도 충돌 해소로 정상외교 탄력

남북이 25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한반도에 이른바 신(新) 냉전구도가 지속할 경우 우리의 외교적 선택도 제약받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반면에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북핵 등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외교무대에서의 우리 역할이 커지고 활동 공간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이번에 남북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화정착으로 흐름을 바꿀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외교의 양대 축인 대미, 대중외교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의존적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다음 달 2~4일 중국 방문에서부터 박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목표가 북한의 도발 저지와 이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요청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계속돼왔고, 더욱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오는 10월10일)을 계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무력시위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최고지도부와 함께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간 긴장조성의 '뇌관'을 제거하고,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저지라는 1차적 외교활동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이슈에 대해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격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협의 포인트가 북한의 도발 저지와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외교 고립론'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도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 4월 방미로 미일 관계가 신(新) 밀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중일간에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외교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던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대일관계에서도 일본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도 불구, 북한이 다시 한반도 정세를 도발 국면으로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 경우 박 대통령의 외교전 포인트도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화해모드를 잘 관리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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