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공금 줄줄 새고 있다” 박병석 “법인카드 관리부실”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25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장의 업무추진비 1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지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7개월간 당시 원장의 업무추진비 1천239만원을 집행했지만 집행목적과 대상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같은 식당에서 세 번에 걸쳐 259만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된 영수증을 첨부해 놓고도 각기 다른 날짜에 썼다고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구매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카드매출 전표를 첨부해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경우도 11차례(573만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직원이 휴일이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 증빙서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 등이 드러났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은 여러 차례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매년 문제가 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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