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북 고위급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지만 북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다.
당초 우리 정부의 최종목표는 북측의 지뢰 도발에 관한 주체가 분명한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이 목표는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25일 새벽 2시에 발표했다.
김 실장은 발표 직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금번 지뢰도발 등 일련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바랐다”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이라는 조건을 붙인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문에는 북측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이 요구했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또 재발 방지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는 문구 중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재발방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명확하게 명기된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합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6년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북한군 정찰국 소속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한 사건에서도 “우리 내부의 좌경맹동분자의 소행”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1976년 8월 북한군이 미군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유감 입장을 전달했다. 1996년 9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3개월이 지나서야 유감을 표명했고, 동해안에서 북한 잠수함이 좌초돼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에 침투해 민간인과 군 등 수 십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 한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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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에도 주체없는 ‘유감 표명’ …재발 방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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