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거듭된 박근혜 정부…향후 개혁 성공할까?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는 어떨까.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줄곧 비정상의 정상화와 경제 살리기 등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내걸면서 개혁을 설파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전반기 임기 2년 6개월을 돌아봤을 때 커다란 국정 성과물을 꼽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브랜드와 특징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결과물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난해 이른바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그 성과는 신통치 않다. 통일대박론은 장기간 경색 국면을 이어간 남북관계 탓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드레스덴 구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박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당초 수준에서 크게 후퇴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이로 인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여권 관계자들은 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돌발 악재가 터지는 등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취임 직전 북한이 감행한 3차 핵실험과 이후 북한의 불가침합의 폐기 위협,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관계 대응에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후 수습 차원의 국무총리 인선은 오히려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와 맞물려 박 대통령의 임기 2년차 내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줬다. 검찰 수사결과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박근혜정부는 개혁을 선도해야 할 시기에 의혹을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 와중에 ‘불통’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 받아쓰느라 바빴고, 정치권과의 소통 노력 역시 태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박근혜정부 전반기 일관된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 속에서 국가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고, 전국의 시·도 별로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관건은 개혁이다.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4대 부문개혁을 성공으로 이끈다면 또다른 평가가 기다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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