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 고통분담 필요” 朴대통령 “노동개혁 미룰 시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노사의 책임있는 대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월6일 특별담화와 8·15 경축사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완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차례 강조했듯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이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를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 ▲능력중심 고용구조 및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 구축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완화 ▲실직자·구직자에게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등 4가지로 요약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용기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나서주셔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노사가 먼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기성세대는 조금씩 양보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나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에 북한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주가를 떨어트리고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체질 측면이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응 능력을 키워왔다"며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지나친 걱정없이 경제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팀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적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심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근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정확히 알려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 대표단이 19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과 관련, "그동안 열정을 다해 기술을 연마해온 대표선수들과 이들을 정성껏 뒷바라지 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세계를 제패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기능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육성,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 표준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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