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제기 후에도 불만 여전…민원 2년새 2배 이상 급증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민원인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제2의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올해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021건에서 2014년 1만637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쳤다.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건 개별적인 다툼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폭행 사건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는 인력 증강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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