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관련 ‘황당’ 인터넷글 13건, 방심위 삭제·차단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북한 대남 도발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글 13건을 심의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정보에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 ‘미국이 21일자로 군사 작전권을 가져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이 국정원 해킹의혹 ‘상쇄 아이템’이라거나 심지어 북한군 포격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도 있었다.

방심위는 “이런 글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시정요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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