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세 불리하다고 판단” 전문가 분석

북한이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을 전격 제의하고 수용한 것은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22일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선제공격을 했다가는 2차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위 당국자 접촉을 수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의지를 테스트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번도 강력하게 대응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강경하게 나간 것을 본 데다 미국도 한국을 돕겠다고 한 것이 북한의 접촉 수용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핸들과 브레이크를 다 떼고 마주 달리는 치킨 게임 양상이었다”면서 “그러나 제3자의 중재가 아니라 남북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이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에 공감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가안보 책임자와 통일문제 담당자가 '2+2 접촉'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최근 남북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중국이 북한 지휘부에 긴장 완화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지뢰와 포격 등 조그마한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의 주요 의제와 관련, 북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양무진 교수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기회를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남북이 위기 상황 해결에 공감을 보인 만큼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남북대화 채널로 통-통(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 라인이 개설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도약을 위해 이번 접촉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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