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중재 나서야” 독일 전문가 “남북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독일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현 상황에선 남북한이 스스로 적대행위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미국이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북한의 준전시 상황 선포 및 휴전선 병력 집결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프랑크 교수는 한동안 잠잠하던 한반도에서 과거처럼 군사적 긴장이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휴전선을 따라 중무장 군사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위기가 빠르게 고조되고 우발적 사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 상황과 관련 "남북한 정권 모두 국내적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것이 대외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 전쟁 관련 발언으로 내부 문제들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밝혔다.

또 한국이 북한을 도발할 것을 알면서, 북한과의 경계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것은 정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여기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힘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최후통첩이나 금지선 선포는 상대가 무시하거나 선을 넘으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긴장을 완화할 의무가 매우 크다면서 "내 생각엔 남북한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동독 시절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프랑크 교수는 2013년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5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제학자이자 국제관계 연구자다.

1990년대 초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수학하는 등 옛 동독과 소련,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며 연구하고 북한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고려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방문교수도 지낸 그는 지난해 '한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내부 시각'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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