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장관 출석 관행 자제” 여야, 국방장관 긴급 현안보고 셀프 연기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국회가 과거와는 다른 진중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도발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상황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다.

지난해 결산을 심의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에 한 국방장관의 불참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상황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사건이 터지면 국방장관을 비롯해 정책담당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보고토록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 양상이다.

여야 정치권도 여의도로 안보정책 담당자들을 불러들이는 대신 현장을 찾아가 실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또 한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이 누가 아프면 사진 찍히려고 제일 먼저 병문안을 가는데 정말 잘못됐다"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의해 다리를 잃었는데 병원장이 면회를 허용한 것 자체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1일 지뢰 피해 장병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이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대피소를 찾아가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개성공단 근로자를 포함해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북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무조건 질타하기 보다는 평가할 것은 평가하면서 군의 사기를 살리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대해 잘 모르니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볼 때 군 대응은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군은 강하게, 또는 약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군은 지금도 잘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경계 태세에 임해 달라"고 밝혔고,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우리 군에 힘을 실어줘서 지휘부가 도발을 지휘관리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이 초기 상황 파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선 우리 장병의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본에는 북한 도발이 있으면 대응사격을 15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1시간 20분 이후에 대응한 것은 안보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미애 최고위원도 "군과 청와대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북이 처음 발사한 경량화기는 원점 파악이 어렵다"면서 "(두 번째 발사한) 평사포는 '아서-K' 레이더에 가끔 허상이 잡혀 확인 중이었고, 평사포를 쏜 기준으로 따지면 대응이 1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소통 차원에서 추진했던 양당 대변인 오찬도 취소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26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 연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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