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또다시 北도발 암초 만나다” 4대개혁 추진 동력 상실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 앞에 두고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북한 문제의 상황 관리가 '국정 2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측의 계속된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에는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간 긴장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북정책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이라는 출구를 열어놓는 유연한 행보로 풀이됐다.

하지만,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우리 측의 조치에 포격으로 맞대응한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부전선 포격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상임위 위원장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1일 지방을 찾아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하면서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임기 후반부를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질 계획이었지만 이를 전면 취소하고 대북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일정 취소 배경에 대해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결의로 이해해달라"며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라고 대북 '투트랙' 가운데 첫번째 기조인 '도발 응징'을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북 대화 기조 유지 가능성에 대해 "거기(단호한 대응)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투트랙'으로 흐르던 대북정책 기조가 '도발 대응'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기 후반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원칙 속에 대북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포격도발이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내륙을 향했다는 점이나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한층 막강해진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도중 감행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도발 국면에서 북한이 전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김 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태수습과 관계개선 의사를 밝힌 것은 도발과 대화를 오가는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로 판단하는 기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장난'이며 이런 불장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시할 것"이라며 "지금의 남북관계는 협력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아니고 도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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