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발에 허위 징집문자 작성한 대학생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김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30분쯤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고 문자메시지에 적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제대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시로 단체 채팅을 나누는 군대 선·후임들에게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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