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20% 물갈이’ 혁신안, 진통 끝 표결없이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진통 끝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의원 129명 가운데 26명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의 평가 단계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당무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물갈이 방안'을 담은 당규를 상정했다.

당무위에서는 여러 이견이 터져나왔으나 표결까지는 거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 시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 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적절한 답변이 나와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다만 평가위 재심 관련 규정만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당헌과 달리 당규는 당무위 통과로 확정된다.

비노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평가위가 전원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 점과 다면평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무위 인사말을 통해 '20% 물갈이 방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프지만, 시스템공천의 첫 출발"이라며 당무위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통과한 혁신안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시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를 각각 35%씩,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를 각각 10%씩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 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임기 2년의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인사가 참여하면 본인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 경선방식에 대한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사무총장직 폐지 및 5본부장제 도입,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5본부장제의 업무분장에 대해선 비노 측에서 최재성 총무본부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추후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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