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대신 여론조사 실시” 與, 오픈 프라이머리 대안으로 한국식 국민공천제 마련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가 같은 날, 전 지역에서 동시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토록 해 각 당의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경선제로 명명)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모색중인 방안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대신에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에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까지 늘려 유권자의 뜻을 물어 상향식으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와 차별화해 '한국식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달 초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제도 개선안을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키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고,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자당의 약체 후보에 투표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유권자 참여가 저조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해왔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전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상향식 공천 정신을 실천할 장치를 보완하면 얼마든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되 여론조사 대상을 기존의 1천명 수준에서 3천∼5천명으로 대폭 늘려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단 대상이 1천명을 넘으면 추가로 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여론조사 비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조사 표본을 늘림으로써 여론조작의 소지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여의도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 여성과 신인 정치인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득표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인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따로 실시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4·29 재·보궐선거 때 이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를 공천, 3곳에서 후보를 당선시키며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종전에 '밀실 공천' 비판을 받았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과거 공천심사위)는 여론조사 방식 결정이나 병역 회피, 탈세, 논문 표절, 투기 의혹과 같이 결격 사유를 걸러내는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한국식 국민공천제 방식을 통해 ▲경선 비용 절감 ▲공정성 확보 ▲계파와 세력의 사천(私薦)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로 공직후보자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인기투표'에 그칠 수 있고, 기성정치인이나 토호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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