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자친구 낙태비 지불한 30대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임신한 여자친구와 함께 대구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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