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특히 노동 분야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두자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의 길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을 맞아 승부수를 던지고 여당은 속도전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형국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연일 공식석상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노총이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노사정위 복귀가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노총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젊은 세대의 희망을 대변하면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9월초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조사에서도 70%가 넘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측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 전문 업체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정부·여당이 명분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는데는 이렇게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실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당내에는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슈라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은 정부·여당발(發) 노동 개혁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늘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30대 혁신위원까지 임금피크제에 찬성할 정도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20∼30 젊은 세대가 반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야당은 현재 프레임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이 젊은 층을 파고들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가 아닌 중간지대 노동자와 청년층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김 대표가 유독 '청년', '비정규직'을 강조하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 비율은 10.3%에 불과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8%(144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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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부 과격분자, 청년 눈물 외면했다” 김무성, 노동개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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