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임대료 못내고 있다”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9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율은 2015년 6월 호수 기준으로 19.3%에 달했다.

지난 2011년 10만6000여가구였던 체납가구는 올해 6월 12만7000여가구로 20%가량 증가한 것이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에서 올해 6월 393억원으로 5년간 100억원이 늘었다.

이에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도 해마다 20%씩 증가, 지난 2010년 87건에서 지난해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다.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이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면서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