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중 3명 국민연금도 받는다

Է:2015-08-19 07:51
ϱ
ũ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천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두가지 연금이 연계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여전히 많이 들어 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