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수결손·법인세 인상 집중 추궁…이틀째 종합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내각을 상대로 세수 결손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대기업 법인세 인상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종합질의를 마친 뒤 20일 경제부처, 21일 비경제부처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24∼27일에는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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