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점차 늦추면 20년간 126조1600억 절감”

기초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점차적으로 70세로 늦춘다면 20년간 126조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김종우 선임연구위원, 이승률 초빙연구위원, 김수연 전 연구조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세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9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1세씩 70세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시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8000억원으로 126조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긴다.

4년에 1세씩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에는 81조96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2030년에는 9조4700억원, 2050년에는 15조600억원의 연간 예산이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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