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최경환 “경기회복 하반기부터 본격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빚내서 집사라'라고 비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확장형 재정지출은 동의하지만 '빚내서 집사라'라는 시그널로 비춰졌는데 얼마 전에는 빚을 갚아야된다고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시장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한다면 돈의 양을 푸는 것이고 누군가는 빚을 내야한다. 빚을 늘리지 말고 저금리 정책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늘렸는데 자산이 부실해졌냐 안해졌냐, 건전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일시상환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이 "양적완화나 확장성 재정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다. 고용창출되거나 임금수준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회복)하면 당연히 내수가 살고 수출이 늘면서 회복되지만 지금같이 정부가 경기부양 촉진책을 써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 자산 시장이 좀 움직여야 실물 시장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산시장 회복이 실물시장 옮겨가려는 참에 메르스 땜에 주춤했다. 억눌려진 소비심리 이거만 해소되면 실물시장으로 선순환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질이 나쁜 일자리 있지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작년 사상 최고로 일자리 창출된 해이고 통계작성 후 가장 많은 신규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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