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지 관심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장남이 18일 법무법인 중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원 측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의뢰인 측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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