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 동결만 여야 일치”…공천·선거제도 오리무중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아직 착점조차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각 공천, 선거제도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면서 여야간 기싸움 양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지금껏 여야가 합의를 본 대목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 이하로 묶어두자는 것뿐인 셈이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줄세우기식'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정당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으나, 새누리당은 결국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이다.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겉돌고 있다.

양측 모두 각자의 명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여당은 청와대의 공천권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속내가, 야당은 불모지인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숨은 전략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발표한 고육책이지만 선거제도의 뼈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거구 인구에 따라 구획을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태 공전을 거듭한 선거·공천제도 개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결국 의원 정수와 맞물리고, 이는 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제도 전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미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지났다"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의 법정기한(10월 13일)이 멀지 않은 만큼 획정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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